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과 시나리요

안녕하세요? 솜털이네입니다.

 

오늘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간단히 이야기 해볼까 해요

 

다소 소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전기차 배터리 흔히 2차 전지라고 불리는데요 전기차 관련하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 넘을 것 이라는 예상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나온다면 나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SK, 삼성 그룹에서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LG그룹과 LG화학에게 전기차 배터리란?

LG와 배터리의 관계의 이야기는 IMF 시절부터 이야기 해야합니다.

당시 LG반도체를 현대에게 양도 아닌 양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지금의 하이닉스가 되었죠

LG가 계속 반도체 사업을 했다면 더 잘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의 기업들 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LG의 구본무 회장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였습니다.

지금 LG그룹에 확실한 메인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LG에게 배터리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소송의 시작 -LG화학 직원들의 이직

 

LG화학은 2년간 핵심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께 들은 소문으로는 실제로 일 잘한다는 여러 직원이 사표를 내면 상당 수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LG화학에서 한 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가서도 한 팀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이직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여러 문서나 자료를 다운받아 갔다는 점 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레시피와 SK의 수준높은 시스템이 만나면 좋은 배터리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이라 생각이 되요

 

LG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느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열 받죠..... 오랜기간 투자해서 만들어진 레시피를 홀라가 빼앗겼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이에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나오는 패소 이야기는 미국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이야기 입니다.

 

왜 미국에서 소송했는가?

양 사간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 SRS분리막 소송이 우선적으로 있었고 이 소송에 패한 LG화학은 해당건에 대한 소송을 10년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 법원으로 소송을 한 것이라 생각 되요 

물론 지금의 소송 내용은 분리막이 아닌 배터리 전체에 관한 소송이여서 해석에 따라서는 국내에서의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국익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중재를 제시할 수 있었기에 미국에 소장을 접수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2. LG화학 신학철 CEO

신학철CEO는 미국의 3M에서 오랜기간 근무 후 LG화학으로 영입되어 온 경영인 인데요 신학철 CEO의 취임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점은 취임 이전 부터 미국 쪽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조기패소 확정 - 앞으로의 변수는? 

 

 

LG화학에서 ITC에 조기패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SK이노베이션에서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이에 ITC는 조기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월에 예정되었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없이 10월 경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1. 합의 2.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3. 해당건과 관련된 배터리 수입금지

1.합의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SK에서 LG에 합의를 시도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승자 입장인 LG화학에서는 "대화의 문 열려 있어"라고 말하며 합의의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나오기 전 합의로 통해 미국 내 판매금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것 입니다.

합의의 주 내용은 영업이익을 로얄티로 지급하는 식이 될 것같습니다.

과연 어떤식의 합의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2. 미 행정부의 소송결과 거부권 행사

 ITC는 사법기관 보다는 경제기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 판결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한다면 미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였는데요 애플이 패소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인해 애플은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자국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예상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델라웨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까지 거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LG화학에서는 민사적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해당건과 관련된 배터리 수입금지

단순히 배터리 만 수입금지가 아닌 부품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미국 내에서 해당건에 관련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 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간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최악의 결과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과 로비가 얼마나 치열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LG화학과 GM의 합작회사 발표 이에 SK이노베이션 또한 FORD와 합작발표

각 기업의 경영진과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 

GM과 FORD 경영진과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 

각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지사들의 트럼프와의 친분 등

 

해당 소송은 두 기업간의 소송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기업의 싸움에 엄한 사람들이 배부를 일 없기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리고 이 결과가 앞으로 LG와 SK 그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